“방향은 맞지만 실질적 효과 없어”

전문가들 “대출규제 풀되 시기 조정해야”

새 정부가 구상한 부동산 대책의 골격이 드러났다. 세금과 제도 규제로 수요를 억제했던 지난 참여정부와 정반대 양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재건축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8.21 대책과 양도소득세 경감에 초점을 맞춘 9.1 세제개편, 도심 내 주택과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골자로 한 9.19 대책에 이어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조정과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지향점은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규제를 완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재건축 활성화와 세금 경감, 주택공급 확대로 수요를 되살려 위축된 시장을 살리고 경기부양도 노린다는 의도다.

이처럼 수요 진작을 위한 정부의 잇단 대책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왜곡된 시장기능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부진의 한 축인 대출규제 완화 문제와 향후 경기회복과 거래 활성화에 따른 집값 상승 등에 대비한 전략 등이 없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의 핵심인 금융 관련 규제를 풀되 대외적인 변수를 고려해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정책실장은 “적체되는 미분양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 대출 문제로 업체들의 자금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거래를 터주고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완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규제를 풀어야 하지 공급확대와 세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대출 완화가 필요한 것은 업체나 금융권, 실수요자들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도 “공급 확대는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경기침체와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출 완화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해 시장이 살아날 기반을 만들고 과도한 수요 억제를 정상화 한다는 점에서 반길 만하다”면서도 “수요나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부양이나 거래 확대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 완화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것”이라며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 가계대출과 은행부실, 보이지 않는 손실 등이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정부와 은행권이 합의적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일관된 원칙과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 팀장은 “정부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칙이 없고 목적 없이 규제를 푸는 완화 구도로 가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시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대책이 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신중한 접근이 아쉽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난 정부와 간극이 커 적정 수위를 감안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고 일정 원칙을 세워 향후 시장 변동에도 영향이 적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