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정안, 이르면 주말께 윤곽

한나라 내부 반발 등 진통 … 정부안 손질 불가피

정부가 23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최종 수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반론이 적지 않아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당정이 이번 주말께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내달 2일로 예정된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전에 당론을 확정 짓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처리할 경우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여론의 비판이 확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데, 이 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찬ㆍ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한나라당은 24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25일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주말에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수정 방향을 논의키로 했다. 

실제로 박희태 대표는 이 날 “당내 의견을 수렴해 당정 간 단일안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다”고 했으며, 홍준표 원내대표도 “행정부 안에 대해 당이 전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로 넘어온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종부세 수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접수되면, 우선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심사와 표결이 이뤄진다.

과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주도로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무사히 통과되면, 다음에는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몸싸움도 불가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특권층만을 위한 종부세 감세 방침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는 야권의 반발과 여당 내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날 “종부세는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해 이번 정권 내에서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