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최대 화두로 급부상

정부가 최근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개편안이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23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정부간 설전이 오갔다. 이 과정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야당 측에 가세하기도 했다. 또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개편안을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져,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국회 예결특위, 야당과 정부 간 ‘맞장’

예결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부유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부세를 손질했다고 비판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부정적 시각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가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징벌적 과세이며 재산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적극 방어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질의 시간 내내 한치도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참여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 의원은 보유세 및 양도세 과세 강화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강 장관은 “조세로 투기를 막는 나라도 없다”며 “금융규제와, 집값이 최고로 올랐다는 심리에 의해 집값이 안정됐다”고 이견을 보였다.

종부세와 관련, 강 장관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다. (종부세 대상자인) 2%의 국민에 대해 그렇게 많은 세금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고, 이 의원은 “참여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들여 만든 제도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지키면 역사적 죄를 짓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한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개인적으로 올해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야권 편에서 정부를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총, 종부세 찬박 격론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종부세 개편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의원은 모두 12명. 이중 6명이 반대했고, 5명은 조건부 찬성 내지 찬성입장을 보였으며, 1명이 법률적 판단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점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내 접점 찾기가 순탄치 않을 것을 암시해주는 대목이다.

의원들의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 종부세 개편을 놓고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개편안에 대해 찬성한 의원들은 이종구(강남갑), 고승덕(서초을), 고흥길(경기분당갑), 나성린(비례) 의원 등으로, 이들은 모두 종부세 개편안 혜택과 직접 연관이 있는 강남권 벨트 출신이다.

이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 노무현 정부 때 과다하게 증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고, 고승덕 의원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종부세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편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유기준(부산서구), 이주영(경남마산갑), 이명규(대구북구갑), 원희룡(양천갑), 김성식(관악갑), 김성태(강서을) 의원 등으로, 이들은 대부분 서민 주거 지역이나 지방 출신이다.

유 의원은 “지역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개편안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명규 의원은 “왜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굳이 종부세 개편안을 통과시키려 하냐. 국민 목소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가세했다.

김성태 의원은 “2%만의 정당에서 1% 정당으로 되는 게 그렇게 좋으냐”며 “당리당략을 떠나 우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