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ICT 전담 부처 내세우는 이유는

* IT 경쟁력 2007년 3위서 2012년 19위로 급락...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업무 컨트롤타워 필요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도 집무실에서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투데이 진경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해 후보 시절 정보·통신·방송(ICT) 전담 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4일 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ICT 부처의 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ICT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연구개발(R&D) 응용연구와 소프트웨어는 지식경제부, 정보화산업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ICT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각 부처 담당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살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ICT 생태계가 파손돼 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ICT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으면 제대로 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를 조성하기가 어렵고, 이는 곧 IT 강국이라는 명성을 내놔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실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ICT 경쟁력은 지난 2007년 3위, 2008년 8위, 2009년 16위로 하락했으며 2012년에는 19위를 기록했다. ICT 경쟁력의 하락세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체계도 ICT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내세우며 당시 정보통신부의 통신 부문과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통위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3명, 야당이 2명씩 추천해 운영되는 합의제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고,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통신 부문은 방송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방통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방송을 아우르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신설 ICT 부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방통위,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ICT 관련 정책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ICT 부처의 필요성은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에도 잘 나타난다. 박 당선인은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 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박 당선인은 ICT부가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도록 하고, 이를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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