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하...경기부양 도움될까

부유층 정책대세..경감논란 가열될 듯

정부와 한나라당이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침체된 국내 경제를 얼마나 부양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는 세금폭탄으로 왜곡된 시장기능을 정상화함으로써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감세가 이뤄지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커지고 내수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 실물경기에 호재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종부세 인하로 인해 정치권의 ‘세경감’ 공방이 가열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정부의 적자 ‘종부세’ 대수술
종부세법은 참여정부의 간판 부동산정책으로 꼽힌다. 이른바 '세금폭탄'의 주역이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의 색깔과 대척점에 서 있던 대표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실제 이번 개편은 이명박 정부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감세 드라이브에 따른 것이다.

감세는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이고 공약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앞선 세제개편안에서 26조 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이번 전면 개편은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은 이르면 9월 하순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경기 침체가 종부세와 양도세로 인한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 침체에서 시작된데다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라 조세저항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초 종부세 부과 이후 강남 주민들 일부가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으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는 세대별 합산 방식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특히 은퇴 후 이렇다할 소득없이 생활하는 고령자의 경우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속출하는가 하면 세대별 합산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다는 소문까지 도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종부세 인하 "경기진작 확대해석은 일러"
기본적으로 세금을 인하하면 가계의 실질소득이 늘게 되고 이는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 같은 논리는 각종 감세 조치를 추진할 때 명분이 되는데 종부세의 경우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전체 종부세 납부액이 약 2조7000억 원인데 일부를 깎아준다고 해서 소비나 경기 등 거시경제에 특별한 효과를 줄 것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을 완화한다는 정도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라는 점도 소비진작 효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소득 중하위층은 소비성향이 높아 세금 인하 등으로 가처분소득이 늘면 곧바로 소비를 늘리지만 소득 상위계층은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은 대체로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때문에 종부세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다.?

◇ 집값 불안땐 경제에 부담
종부세 완화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서 실물경기에도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집값 불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특히 현재 부동산경기 침체의 원인이 지방 미분양에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된 종부세 완화가 주택경기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거의 3개월 간격으로 종부세.재산세 등을 내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리는 것이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전성인 교수는 “지방의 주택 미분양과 건설사 부도 우려 등을 명분으로 한 부동산 활황 정책이 지방을 외면한 채 서울 강남 지역의 부유층 도와주기에 그치면 집권당이 지방 민심의 역풍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층 정책과 세경감 논란 가열 될 듯
일반 시민들이나 시민사회단체는 대체로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해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참여연대 이상민 간사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높여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하기 위한 종부세 도입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차츰 세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로 환영한다"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