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금융당국, 진정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신건웅 경제부 기자

정부 정책은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한다.

때문에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하며, 의도가 무엇이든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항상 검토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다소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중소기업들의 상장을 유도해 자금조달을 돕고 주식시장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기업공개(IPO)는 경기 상황에 민감하지, 규제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의 IPO가 줄어든 것은 진입장벽이 높아서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침체된 탓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코스닥이 거래소에 통합된 후 IPO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했지만, 통합하기 직전인 2004년 48건에 불과했던 IPO는 통합 첫 해인 2005년 69건까지 늘어났다. 경기 상황이 악화되기 전인 2011년도 57개사가 IPO를 진행했다.

결국 코스닥 시장의 IPO가 줄어든 것은 거래소와의 통합 탓이 아니라 2012년과 지난해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이다. 시장을 분리한다고 신규 상장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부실기업들이 상장될 가능성도 높아져 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통합 전인 2004년 상장폐지된 기업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을 합쳐 모두 65건으로 지난해 41건보다 많다. 통합거래소 출범 이후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실기업이 많이 정리된 셈이다.

만약 다시 코스닥 시장이 분리되고, 진입장벽을 낮춘다면 부실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이번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에는 고민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로지 정부의 규제활성화 방안에 맞춰 억지로 궁색 맞추려는 느낌이다.

진정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금융당국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