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철도요금 인상’에 동의

민간매각 방지 장치 권고…법제화 명시 없어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에서 출발한 정치권의 철도산업발전 논의가 철도요금 인상으로 귀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가 지난 4개월에 걸쳐 작성한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이라는 제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수서발 KTX는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으로서 공공부분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해 온 민간매각 방지를 위한 법제화는 명시하지 않았다.

코레일 경영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특히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코레일의 철도요금 인상 요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에 따라 KTX 요금은 3~5%, 화물운송료는 10~15% 인상될 전망이다.

또 공익차원의 적자노선 운영과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보상과 함께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인한 부채증가 등을 감안, 예산당국과 협의해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