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당선인,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탄원서 제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관련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 당선인은 교육감인수위원회을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이 문제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갈등이 증폭해 교육계가 교육 본연의 목적을 위해 일하기 힘들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하면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하는 교육 현장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이에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통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9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