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 예산은 48억원…일본은 얼마?

1952년 이승만라인 설정후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조사 나서는 일본은 100억원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라면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겠다는 일본의 허황된 책동은 우리의 확고한 독도 주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 조사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는 것은 1952년 이승만 라인이 설정된 이후 처음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내각관방의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대외적으로 널리 유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사연구 회사를 통해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설치한 독도문제연구회와 함께 관련 조사를 실시한다.

독도와 일본 혼슈(本州) 사이에 있는 오키(隱岐)제도를 현지 조사해 증언이나 자료를 발굴하고 이미 수집된 자료를 정리해 인터넷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26·27일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해 오키 제도의 주민 7명의 증언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올해 독도문제연구회가 어부의 일지?어구, 일본 정부가 독도의 인광석 시굴권을 주민에게 부여하고 과세했음을 보여주는 공문서, 메이지(明治) 시대의 독도 사진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자료가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일원화해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외적으로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내년도 독도 예산이 올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2015년도 예산 요구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내년도 영토주권 수호사업 예산으로 올해와 같은 48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독도 관련 사료 수집으로 법·역사적 논리 개발, 홈페이지 유지와 책자·콘텐츠 제작의 독도 영유권 홍보, 독도·동해 표기 대응으로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다른 사업의 경우 대체로 10% 삭감됐지만 독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2014 회계연도에 독도 대응에 사용하는 영토문제 대책비 예산으로 10억엔(100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이는 2013년도(8억1000만엔)보다 1억9000만엔 정도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