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쌀시장 개방, 2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매년 쌀생산량이 넘쳐나는데도 소비량의 9%가량을 해마다 수입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국내 쌀시장 사정이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체제 출범이후 우리나라는 쌀시장을 개방(쌀수입 관세화)하지 않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해마다 늘려 온 탓이다. 이같이 해서 올해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 40만9000톤이다. 관세화로 시장개방을 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의무수입물량은 내년부터 두배 이상 늘어난다.

수입쌀이 많아 연간 창고보관비 200억원 외에도 관리비가 2000억~2500억원이 소요된다. 국민의 세금이 수입쌀 때문에 이처럼 쓸모없이 허비되고 있다. 정부의 쌀시장개방 선언에는 이러한 고민이 들어있다. 이러다가는 수입쌀로 인해 국내 쌀농사의 기반이 무너져 농가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300~50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쌀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쌀이 질 좋은 국산쌀에 견디지 못해 수입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찍이 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에서 이는 입증됐다. 현재 수입쌀의 가격이 국내산 쌀의 30~40%수준이기 때문에 이정도의 관세율이라면 국내산 쌀의 가격경쟁력도 있다.

그런데도 야당과 농민단체들은 이러한 쌀시장 개방선언에 대해 국민에 설명도 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독주라며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쌀 시장개방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야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다. 

WTO체제 출범이후 해마다 불거지는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야당이 집권시절인 2003년 11월초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발전 10년계획'도 쌀시장 개방과 당시 한·칠레 FTA에 대비한 대책이었다. 이 기간중 모두 119조원을 투입해 농업을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욕적인 프로젝트였다. 당시 농림부의 한해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 총 8조8800억원이었으니 농업투융자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수 있다. 쌀 시장개방문제는 거의 20년동안 쉬지않고 논의해온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올해 쌀 수입관세화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농민단체와 각 지역민들을 상대로 꾸준히 대화를 나눴다. 시장개방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여야당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도 쌀시장 개방선언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혹시 야당이 쌀시장 개방문제를 7·30 미니총선을 앞둔 정치공세의 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지금은 여야가 시장개방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분석해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