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박근혜정부 반민생 법안, 사회양극화 더욱 심화시켜”

'진짜민생법안' 간담회 개최.. "정부여당, 온갖 수단 동원해 여론 호도해"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시민사회 단체들과 ‘진짜민생법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면서 마치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짜민생법안’ 간담회를 갖고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가계부채는 늘리는 ‘부동산투기법’ △사행산업을 확산하는 ‘카지노 양성법’ △학생들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재벌 관광호텔 건립특혜법’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최저생계비’ 역대 최저 인상 등을 나열한 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내수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정부의 반민생·반서민 법안”이라고 규정지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국제적인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 집권 1년 반 만에 가계부채가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공식집계된 가계부채 규모만 사상 최대인 1040조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OECD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부채는 줄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8.7%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가의 신임도를 떨어뜨릴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노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신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월호특별법’·‘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을 추진에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이 스스로 하지 못하면, 야당과 국민, 그리고 시민단체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바꾸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