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정부 폭주…브레이크는 어디에?

새누리당 "증세는 불가피, 구체적 논의는 입법발의 돼야"…새정치연합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

정부가 지난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시작으로 12일에는 주민세·자동차세 대폭 인상, 14일에는 담뱃값을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계속해 올리겠다며 본격적인 증세에 나섰다. 모두 서민이 부담해야 할 세목에 해당돼 ‘증세 없는 복지’ 공약 파기 논란이 거세다. 정부의 의지대로 증세가 되려면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이 필수다. 정부의 폭주가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릴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금 올리는 것을 좋아할 국민이 있겠느냐”면서도 “그렇지만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다. 증세 없이 복지하는 게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며 “입법발의가 되면 왜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 증세가 물가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은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는 무관한 세제의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했다. 10년 이상 세제에 변화가 없었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강 부의장은 “왜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치 않아 공감대 확산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당·정 간에 이야기를 더 해봐야 하는 이슈라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일단 정부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증세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체되기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마찬가지다. 혼란스런 당내 상황 탓이 크다. 다만 이날 한정애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한 대변인은 “전반적으로 세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왜 서민 부담만 큰 담뱃값과 주민세만 올리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기어이 서민에게 이러한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아끼고 눈치만 보던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재산세·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서 조세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