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등 떠밀려…7조원 쏟아부은 해외사업 ‘헐값 매각’ 위기

부실 논란 휩싸인 에너지 공기업들
朴정부 들어서자 줄줄이 매각 진행
매각 대금은 투자금액 5분의 1수준
사업성 뒷전, 정부 '눈치보기' 급급

에너지 공기업들이 지난 정부시절 자원개발에만 7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부실 논란에 휩싸이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줄줄이 매각에 나서고 있다. 공기업 정상화 정책으로 정부의 부채감축 압박에 서둘러 매각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액의 5분의 1 수준의 헐값에 팔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에 접근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눈치 보기 바쁜 공기업 태생적 한계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공기업들이 매각 추진중인 해외자원 사업의 총 투자금액은 7조113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매각 금액은 투자 금액의 5분의 1도 안되는 1조4000억원으로 추정돼 ‘헐값 매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석유공사의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정유 부문 사업체(NARL), 가스공사의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광물자원공사의 파나마 구리광산 사업, 한전의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등이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에 따라 해외사업에 43조원이나 쏟아부었지만 성과는커녕 막대한 부실로 이어지면서 손실액만 4000억원이 넘었다. 이에 부실 공기업들의 손실액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 정상화에 집중하면서 “자산매각 등 고강도 개혁을 통해서라도 부채를 감축하라”며 공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지난 12일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NARL을 미국 상업은행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2009년 사들인 자원개발 업체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석유 자주개발률 높이기에 치중해 투자한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지적받았다. 인수비용은 하베스트가 대략 3조4000억원, NARL이 1조원이었다.

그러나 NARL이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며 재무적 부담만 주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하자 매각키로 결정했다.

문제는 부채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기업들이 서둘러 매각을 진행하면서 매입 가격보다 헐값에 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해외자산이 대거 매물로 나오면서 국부 유출이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NARL은 계약에 따라 매각 가격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인수가격의 10분의 1 수준의 헐값일 것으로 추정하자 석유공사가 입은 손실이 수척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잘못된 인수에 따른 헐값 매각이 현실화되면서 국민 혈세만 낭비한 셈이다.

가스공사 또한 부채감축을 위해 2조9000억원을 투자한 아카스 가스전 지분 100% 중 47%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추정 매각금액은 3700억원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파나마 구리광산 사업 지분 10%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광산의 사업성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매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략적인 매각규모는 4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 또한 2010년 공기업 해외 자원 개발 역사상 처음으로 경영권(지분 100%)을 인수한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 지분 47%를 매각한다. 인수비를 포함해 총 1조원가량을 투자할만큼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부채압박을 견디지 못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지분 51%만 남기고 나머지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우라늄 업체 캐나다 데니슨 지분 9.46%를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자원개발은 시장 상황과 사업 진척도 등을 고려해 언제든지 지분 매각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감축으로 그간 어렵게 확보한 해외 자원 생산기지를 헐값에 서둘러 매각하는 상황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