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자·윤일병 마녀사냥 발언자 장군진급 논란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부적격자 장군 진급 반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장성 진급 부적격자 관련 1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김모 대령과 윤 일병 사건에 대한 비판여론을 마녀사냥이라고 폄하했던 이모 대령이 장군 진급자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두 사람의 장군 진급에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장군으로 취임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김 대령은 2011년 1월 26일 오후 11시께 타고 가던 택시 안에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택시기사의 16살 난 딸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일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육군본부로 사건이 이송된 뒤 솜방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 군인권센터는 “친고죄 폐지 이전에 사건이 발생했고 군 특유의 봐주기식 수사의 덕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군법무관 신분으로 알려졌다.

이 대령은 지난 8월 윤 일병 사고로 군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당시 강사로 나서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일병 사건)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 같은 걸 보면 완전히 마녀사냥이다”며 “누가 잘못한 거 같으니까 일단 잘라라 그거 아니냐”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이 대령은 “윤 일병이 좀 행동이 굼뜨고 그랬던 모양인데”라며 “화가 날 때 두들겨 패서 얘가 맞아 죽는 것 하고, 꼬셔서 일을 시키는 것하고 어떤 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병사들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장군 진급 심사에서 군은 국민들과 소통해야 하며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군인권센터는 이후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으로도 감시를 확대하여 장군 진급 예정자들의 부적격자 명단을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장성진급 부적격자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