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걷힌다…올해 세수 사상 최악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 국세청 58.2%, 관세청 48.9%

올해 들어 세무당국의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2068억원), 관세청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올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입 목표는 각각 204조9263억원, 68조1391억원이다.

최근 매년 7월까지 국세청의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웃돌다가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갔다.

지난 7월까지 국세청의 세목별 세수 진도율(세입 달성치)은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법인세 47.4%(21조8154억원), 상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부가가치세 71.0%(41조4778억원) 등이다.

지난 상반기(1∼6월)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000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관세청의 매년 7월까지 세수 진도율은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7월까지 관세청의 세목별 세수진도율(세입 예산)은 관세 44.7%(4조7150억원), 부가가치세 48.5%(24조9047억원), 개별소비세 56.3%(1조9812억원), 주세 51.9%(1934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세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은 환율하락”이라며 “올해 세수목표를 설정할 당시 경기를 낙관해 주요 세수지표가 악화된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청은 재작년과 작년 연속 목표 세수 달성에 실패한 바 있다.

박명재 의원은 “관세의 경우 4년째 펑크가 났는데, 추계방식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