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폭침설, 정관계 로비설 사실무근”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병화 기자

검찰이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관계 로비설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관계 로비설 구체적 증거 없어”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 별다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병언 사돈이 골프채 50억원어치를 구입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병언 사돈이 구입한 골프용품은 4년 동안 3000만원어치에 불과했고, 본인과 부인 등이 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유병언이 도피를 위해 준비한 가방에서도 고가의 시계, 만년필 세트, 하모니카 등이 나왔을 뿐 로비 리스트나 비밀 장부는 나오지 않았다”며 “구원파 내부 자료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씨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밝혀지면서 유씨의 정관계 인연과 이를 통한 로비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유씨가 ㈜세모를 고의 부도낸 뒤 헐값·내부거래 등을 통해 모든 자산을 빼돌리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사업부를 이름만 바꿔 다시 사들여 세모그룹을 재건한 과정은 정관계 인사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다.

봉제완구, 도료 등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로 시작한 세모그룹이 198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한강유람선 운영권을 따내며 사업을 일으키는 등 유씨가 꾸준히 정치권 인사와 연을 맺어왔던 전력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검찰 수사 도중 채규정 전 전북 행정부지사(68)가 유씨 일가 계열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으면서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가 하면 유씨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 대사(60)가 의혹 대상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세월호 암초 충돌설·폭침설·국정원 개입설도 사실 무근

검찰은 세월호 침몰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가 원인이 됐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충돌설, 폭침설이나 등 세간의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 방송 화면상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보인 것과 관련 “전남 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으나 이는 도색이 변색·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암초 등과의 충돌 의혹을 반박했다.

이어 “세월호 안에 있던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각종 동영상과 사진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없었고 생존자들의 진술 중에도 충돌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폭침설에 대해선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 맨’이 세월호를 폭파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선내 노트북 복구자료에 ‘국정원 지적사항’이 발견되면서 불거진 국정원 개입설에 대해 “국정원은 국정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정원이 증·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해경 언딘에 특혜 준 것은 사실…“구조활동 지연이 언딘 탓은 아냐”

검찰은 해경이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조 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경이 이번 사건 발생 전부터 언딘 측과 유착 관계를 맺고 상황실 보고서 등 비밀을 누설해 온 정황과, 세월호 침몰 직후 청해진해운 계약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해경이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해군 SSU, UDT 요원 등의 투입을 막은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해 해군 단정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 해군도 자체 판단에 따라 접근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다음 날 아침까지는 해경과 해군조차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언딘을 우선 잠수시키기 위해 민간 잠수사의 투입을 막은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군의 늑장 대응 논란과 관련 “사고 해역은 조류가 심해 잠수부도 휩쓸려 갈 수 있어서 안전줄을 잡고 가야 되는데 4월 17일까지도 해군에서 줄 하나를 겨우 설치하는데 그쳤다”며 “해군 UDT가 진입하려고 했는데 해경이 먼저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진입을 막은 게 아니고 줄이 하나여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해군 측 답변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