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성군기 위반 등 군기강 해이 일벌백계”

현역 육군 사단장 성추행 혐의 긴급체포 상황 인식,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열어 엄정 지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10일 오전 긴급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어 최근 방산 비리와 군사기밀 유출, 성군기 위반 행위 등 일련의 군기강 해이 사건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지시했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현역 사단장인 육군 소장이 부하 여군 부사관을 부대 내 집무실에서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상황에서 이날 회의는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이 부하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자 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까지 예정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최근 잇단 크고 작은 군 안팎의 악재로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한 장관은 “최근 일부 군납과 방산 비리, 군사기밀 유출, 성군기 위반행위 등 일련의 군기강 해이 사건들이 우리 군의 명예를 떨어 뜨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며 위반자는 반드시 일벌백계할 것”을 지시했다.

부하 여군 부사관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현역 육군 사단장이 긴급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여진다.

또 한 장관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NLL 존중·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NLL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인근 NLL 침범 도발과 함께 장성 후반기 인사에 따른 주요 지휘관 교체, 현역 육군 사단장의 성추행 혐의 긴급 체포 등 최근 군기강 해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군사 동향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군기강 확립방안을 점검하고 한 장관은 지시·강조 사항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