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공정거래 전혀 개선못해”

주식 불공정거래 적발 유형 1위, 시세조정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의 경우 불공정거래 적발종목 수가 2011년 139종목에서 2012년 143종목, 지난해 146종목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형별 불공정거래 적발현황을 보면 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보고의무 위반 등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세조정은 2012년 92종목에서 지난해에는 143종목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난해 9월 사이버 시장감시센터를 구축했지만 지난 8월까지 부정거래 적발내역은 인터넷 포탈게시판 8건, 증권방송 및 증권사이트·카페 각1건 등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거래소가 증권방송, 카페 등 총 4개 매체를 대상으로 1~3개월 동안 회원비 430여만원을 들여 유료회원에 가입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지만 적발건수는 단 1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따른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사후구제기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거래소 정보수집 기능의 강화 및 예산지원 확대를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