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방만경영 개선, 거래소·예탁원·코스콤 ‘신의 직장’ 여전”

지속적인 이익 감소에도 배당잔치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주주와 구성원들의 수익 나눠먹기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은 지난 3년간 주식시장 침체로 영업이익이 급감했음에도 배당성향은 높이고 있다.

특히 세 기관 모두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임에도 지난해 배당성향을 작년대비 200%까지 올렸다.

아울러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복리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거래소와 코스콤의 경우, 타 중점관리기관 20개의 개선 후 평균 414만 원 보다 높은 447만 원, 459만 원에 이른다.

세 기관의 보수액 역시 1억 원에 육박해 여전히 ‘신의 직장’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들과 같은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의 평균 보수액은 6000만원 내외로, 이 세 기관의 평균 보수액의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현재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결한 상태’라는 점이다.

거래소와 예탁원은 기재부에 의해 지난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으며, 코스콤도 곧 해제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거래소와 예탁원, 코스콤 측은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안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무부처인 금융위와 방만경영 관리주체인 기재부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