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발생건수 4년만에 최고치…검거율은 역대 최저

2013년 범죄 발생 건수 15만건, 전년대비 43.56% 증가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변화 / 출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검거율 변화 / 출처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증가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검거율은 55%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검거능력이 급변하는 사이버범죄 수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43.56% 증가한 15만5000여 건으로 2009년(16만여 건)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검거율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감소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유형별 사이버범죄 발생·검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형 범죄의 발생건수는 증가한 데 반해 검거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정보보안 관련 사건도 8건이나 발생해 관련 기관들의 보안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경우 한번에 최대 20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