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병-상병’ 2단계로 병사계급 52년만에 단순화한다

육군, 일병·상병 10개월씩 군복무 "군 서열 악성 사고 예방"...병영생활관도 창군이래 첫 개인독립형 공간으로 개선

육군 병사들의 계급체계가 사실상 일병-상병 2단계로 이르면 올해 안에 52년 만에 단순화된다.

또 육군은 병영생활관 내부 구조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개인 침대별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개인 독립형 공간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육군은 1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질적인 군 서열 문화에 따른 군대 악성 사고를 막기 위한 병영혁신 차원에서 병사 계급체계와 생활관 개선을 전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병영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 병사 계급 체계를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고 병장 계급은 분대장에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육군은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에게 바로 일병 계급을 달아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분대장으로 선발해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는 신병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일병으로 10개월, 상병으로 10개월 정도 복무하게 된다.

현재는 계급별 복무기간이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훈련소 신병은 훈련병으로 불리고 훈련소 퇴소 때 이병 계급장을 달아 주고 있다.

육군은 분대장이 아닌 일반 병사의 경우 전역일 기준으로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방안은 오는 12월 중 육군이 국방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012년 병사 4계급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육군은 14일 병영생활관 구조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개인 침대별 칸막이벽을 설치하는 개인 독립형 공간(사진)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 사진=육군 제공

또 육군은 이날 병영생활관 내부 구조를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개인 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 공간에서 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시청하는 현행 병영생활관 구조를 침실과 텔레비전 시청실, 다용도실 등으로 분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병영생활관 병사들의 침실과 텔레비전 시청실, 다용도실은 중간에 강화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해 분리하고 텔레비전 시청실과 다용도실은 주름커텐을 설치해 구분하기로 했다.

육군은 올해 203특공여단 예하 1개 중대를 대상으로 이처럼 개선된 병영생활관을 시험 적용하고 있다. 시험 적용된 생활관은 최대 8개의 침대가 들어가는 크기(7.9m×6.6m)이다.

군은 연말에 시험 평가를 거쳐 병사들의 만족도를 측정해 내년에 더 많은 부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군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개인 독립형 구조로 생활관이 전면 바뀌면 개인 생활이 보장돼 병영생활에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침상형 생활관에 대해서는 휴게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다용도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14일 현행 병영생활관 구조를 병사들의 침실과 텔레비전 시청실, 다용도실을 분리하는 개인 독립형 공간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조감도=육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