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강 전 입주 불가…LH 대학생 전세임대 당첨돼도 ‘고민’

정시 합격자 입주대상자 3월 발표, 개강 후 한달은 집 없는 상태로 지내야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가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마다 운영되고 있는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구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 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그런데 신입생 입주대상자 발표가 학기가 시작된 3월에나 이뤄져 학생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12일 LH의 ‘2015년도 대학생 전세임대 공급일정’에 따르면 LH는 내년 정시로 입학하는 신입생 입주대상자를 내년 3월 9일 발표한다.

일정상 내년 역시 일부 학생들은 개강 후 이사를 감수해야 한다. 선정된 학생이 전셋집을 구해 이사까지 완료하려면 통상 3월 말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는 학사일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5년도 대학교 전형 일정’에 따르면 정시모집은 합격자발표가 1월 29일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이 2월 12일까지다.

LH 관계자는 “미등록 충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아 입주자를 모집하다보니 일정이 3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에게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정도 최대한 당긴 것이다”며 “올해 업무를 진행해보고 부처 협업체계 등 관련 시스템의 개선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LH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발표되는 3월은 이미 대학가 이사가 한차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전셋집 선택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종로구 명륜동 T공인 관계자는 “대학생들 방구하기는 보통 12월 시작돼서 2월이면 대충 다 마무리가 된다”며 “3월 이후 집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괜찮은 방은 대부분 빠진 상태라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고 말했다.

입주대상자 발표와 개강 시점 미스매치로 신학기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입주율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자 발표일은 2011년 시범사업 이후로 해마다 늦어지고 있어, 2012년도 이후에는 개강 시점에 50%에도 못 미치는 입주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4년도 개강 시점의 입주율은 41.3%이고, 1학기 종강 시점까지도 17%의 학생들이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모집 일정을 늦추면 학생들이 집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LH는 준비를 소홀히 해서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