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살리기’ 중의원 해산 카드 성공할까?

아베, 일본 국회 21일 해산, 다음달 14일 총선 투·개표..."소비세율 10%로 인상 1년6개월 연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승부수가 먹힐까? 아니면 추락하는 자충수가 될 것인가?

아베 총리가 결국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1일 일본 국회를 해산하고 다음 달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아베노믹스’를 확실히 성공시키기 위해 10%로의 소비세 인상(현재 8%)을 예정대로 내년 10월에 하지 않고 18개월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국회 해산의 이유에 대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제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정권의 경제정책과 성장전략을 계속 진행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바라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연립여당이 과반(전체 475석 중 238석) 의석을 유지할 수 없다면 아베노믹스는 부정된 것이기에 (총리직에서) 퇴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연립여당은 전체 의석(현재 480석)의 68%인 325석(자민 294·공명 31석)을 차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저소득층을 위해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로 연기된 소비세율 인상은 경기상황에 따른 재연기없이 무조건 시행하겠다고 아베 총리는 공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오는 21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4년 임기의 중의원 475명을 뽑는 총선거는 다음 달 2일 고시하고 14일 투·개표 일정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총선거는 자민·공명 두 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했던 2012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에 실시된다.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전날 발표된 7∼9월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 10월 8%에서 10%로 올릴 예정이던 소비세 재인상을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를 아베가 결국 꺼내 든 것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기 보다는 아베노믹스를 재추진하기 위한 시간벌기 작전이라면서 장기 집권을 위해 소비세 인상 연기라는 카드를 버리지 못한 아베노믹스를 완전히 추락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