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 해산은 아베의 ‘독단’…‘증세론’ 물리치고 선거는 ‘과반목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 재인상이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독단으로 물리치며 국회를 해산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선거는 이번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 등 경기 악화가 아베 총리의 결정에 힘을 더한 것으로 보이나 더 늦기 전에 선거로 판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아베 총리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19일 아사히(朝日)신문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을 위한 국외 순방에 나서기 전부터 중의원 해산을 위해 물밑 작업을 벌였다.

아베 총리는 증세 보류와 재선거를 결합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우선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 설득에 나섰다. 그는 앞서 민주당 정권 시절 자민당 총재로서 소비세 10％ 인상 구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의 구상을 들은 다니카키 간사장은 “해산에는 대의명분이 필요하며 총리 자신이 만들어야 한다. 정치생명을 걸고 국민의 신의를 묻겠다는 불타는 결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신중론을 나타냈으나 결국 “그래도 (해산)하고 싶다면 그것도 선택지의 하나”라고 아베 총리에게 뜻을 더해 줬다.

일본 은행이 지난달 31일 대규모 금융완화를 단행하자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받아들이며 증세를 낙관했던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증세 추진파도 아베 총리와의 담판에서 밀려났다.

마음이 급해진 아소 부총리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돌아오는 길에 예정을 변경해 아베 총리와 함께 정부 전용기에 탑승해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전용기 이륙 1시간 후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했다는 보고에 증세 연기와 중의원 해산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일본 정부가 증세 판단을 위해 5차례에 걸쳐 열었던 ‘점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와 각계 대표 45명 중 31명이 증세에 찬성 의견을 밝히는 등 증세 찬성론은 알려진 것보다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증세 연기를 결정한 것은 순수히 경제 정책 차원의 판단으로 볼 수 없고 일반 유권자가 당장 꺼릴만한 결정을 미뤄 표심을 얻으려는 계획과 맞물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아베 내각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집권 자민당 역시 지지율 면에서 여타 야당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내각 지지율은 40~50％대를 오갔고 자민당은 30％대였다. 반면 나머지 개별 야당은 아무리 높아도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선거 결과를 어느 정도 낙관하고 있다는 한편 아베 내각내에서도 ‘과반 의석’을 목표로 제시한데 대해 비판론이 대두하도 있다.

현재 중의원 480석 가운데 자민당과 공명당은 의장을 포함해 326석을 보유해 3분의 2를 살짝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낮은 목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구별 유권자 수 격차 조정을 이유로 5석을 줄이기 때문에 중의원 정원이 475명이 되고 238석 이상을 차지하면 과반이 된다.

이에 현재 자민당 중의원만 295명(의장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아베 총리가 약속한 것은 임기를 2년 남기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내건 목표치고는 상당히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