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중의원 해산…총선 정국 돌입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이 21일 오후 해산된다.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총선은 내달 14일 이뤄질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결정하고, 이어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에서 시작하는 중의원 본회의에서 중의원을 해산할 예정이다.

이후 중의원 475석(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새로운 의원을 찾는 총선(12월2일 고시·12월14일 투표 및 개표) 정국으로 본격 돌입한다.

중의원 선거는 2012년 12월 전체 의석의 68%를 차지하며 자민·공명 양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2년 만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8일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로 1년 6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신임을 묻고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총선의 최대 쟁점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아베노믹스를 계속 추진하는 데 대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4월 소비세율 인상 때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필수품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의 도입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명분 없는 국회 해산임을 강조하고, 올 2,3분기에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부각할 방침이다. 또 집단 자위권 등 아베 정권의 안보정책과 원전 재가동 정책에 반대함과 동시에 아베 총리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의원 의석 분포는 자민당 294석, 공명당 31석(이상 연립여당), 민주당 54석, 유신당 42석, 차세대당 19석, 공산당 8석, 생활당 7석, 사민당 2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