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담 개시.. 대타결 이룰까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영유아 무상보육 재원, 담뱃세·법인세 증세 문제를 포함한 예산안 쟁점과 정기국회 주요 법안 등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착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시작된 회담에서 모든 쟁점들을 놓고 이른바 주고받기식 ‘빅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복수의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원내대표 회담은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도 함께 참석하는 확대 회담으로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회담에서 △영유아 무상보육을 뜻하는 ‘누리과정’의 내년도 예산 증액분 전액 국고 지원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분야의 비과세 감면 축소를 포함한 법인세 감면 철회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새누리당은 △담뱃세 증세 △공무원연금 개혁 야당 안과 처리 일정 명시 △창조경제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포함한 주요 법안 통과 협조와 처리 법안 리스트 작성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담뱃세 증세와 R&D 비과세 감면 축소가 빅딜 형태로 성사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의 국고 지원과 여야간 주요 합의처리 법안의 명시 부분도 맞교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여전히 여야 입장의 간극이 넓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의 경우 원칙적인 형태의 합의문이 나올 공산이 커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담에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중 합의를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강 의견은 접근돼 가는 것 같은데 몇 가지 부분에서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 역시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누리과정 증액분 전액 확보’와 ‘재벌 대기업 감세 철회’를 협상 타결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오늘 마지막 협상에서 이 두 가지 (요구)가 반영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