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기고] 이상수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북한, 한미훈련·전단살포·인권비판 중지 요구 하지 말아야"

이상수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동북아센터 전문연구원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 분위기만 되면 못할 것도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대남 비방을 자제하고 남측이 분위기를 만들어달라고 넌지시 주문했다. 북한 당국은 올해를 ‘해방 70주년과 조선노동당 설립 70돌’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인식하고 “모두가 백두 혁명정신으로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 전에 떨쳐 나가자”는 구호로 인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 신년사에서 드러난 올해 우선순위 과업은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유주의사상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려는 정치사상 강화다. 주민에 대한 사상 통제의 끈을 늦추지 않을 태세다. 둘째,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군사력 강화다. 북한은 군수 생산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내세우며 우리식 최첨단 무장 장비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셋째,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농가 책임 생산제인 포전제를 장려하고 축산·양어·버섯·온실 생산기지를 늘리고 있다.

넷째, 북한은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시키려고 대남유화 정책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통한 강온양면 전술을 펴면서 5·24조치 해제 등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압박하고 있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미국과 국제 사회 인권 공세로부터 체제를 지키기 위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과거 북한 정권은 미국과 국제회의가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악의적인 인권공세놀음에 무력 강화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북한은 현재 중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고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제상황 악화로 그 경제적 이익은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일본과의 납치자 문제 공동 조사를 통한 관계 회복 또한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북한은 함께 과거 반미를 위한 협력국이었던 이란·쿠바가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상황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외교적으로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미국의 대북봉쇄 정책을 피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경제적 봉쇄를 1차적으로 과학농법 발전으로 풀려고 하고 있다. 또 2차적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풀어 금강산에서 원산을 축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 정상회담 조건은 한미 군사훈련과 전단살포 중지, 남한의 대북인권공세 중단일 것이다. 외세와 결탁해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모독하는 한 남북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이 만일 남한이 제안한 조건 없는 고위급 대화나 남북정상회담에 동의한다면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남북한 관계 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군사훈련 정례화는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면 안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된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 한다면 결국 그들의 계략에 빠지게 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제쳐두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조건으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지, 대북전단 살포 중지, 대북인권비판 중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3월이면 서울에 유엔(UN) 산하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설된다.

올해 김 제1비서의 유일영도 완전 정착을 위한 성과물이 필요한 시기다. 북한은 그들의 평화공세가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저강도 국지도발과 탄도 미사일발사 실험, 소규모 지하핵실험을 강행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대화와 타격을 병행하는 담담타타((談談打打)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외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