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러 비밀합의, ‘과거핵 불문, 미래 동결’ 의미는

핵 보유 북에 주는 면죄부, 국제사회 인정 못해...러 중재 남북정상회담, 한국 '수용'과 '거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지난해 11월 18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면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합의 내용의 큰 줄기는 ‘과거 북핵 불문, 미래 핵동결’ 발표, ‘중국 배제, 러시아 주도 중재’ 2가지다.

이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합의사항으로 알려진 ‘과거 북핵 불문, 미래 핵 동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선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합동참모본부 핵 담당 장교를 역임한 한국 최초의 군출신 핵공학 박사인 신성택 GK전략연구원 핵전략연구센터 소장은 1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과거 북핵 불문, 미래 핵동결’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개발했고, 이를 실전 배치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핵에 대한 완전한 폐기 없는 미래 핵동결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 박사는 “현재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고, 특히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에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북핵 위협 제거와 비확산에 별 도움을 주지 않는 ‘미래핵 동결’ 조건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거에 개발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수순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발표와 합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룡해·푸틴 면담’의 두 번째 합의사항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을 배제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러시아의 한반도 소식통은 최룡해·푸틴 면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측에 “앞으로 중국은 남북정상회담이든 무엇이든 북한과 한국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앞으로 북한은 생존 차원에서라도 러시아와 밀착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북한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은 현재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북핵 동결’이라는 소재를 적극 국제사회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개발한 핵무기는 은폐한 채 러시아와 철도·에너지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원조 또는 경협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한국 정부는 ‘수용’과 ‘거부’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대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중재로 ‘북핵 동결’이라는 큰 소재가 나왔을 때 마냥 이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남북정상회담을 미국과 중국이 견제하고 나선다면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조율하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박근혜정부는 한·러 경제협력을 주요 기조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들어가자 추진동력을 잃고 딜레마에 빠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