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카지노·복합리조트 2곳 더 생긴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대책 중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것이다. 벤처 분야와 더불어 관광이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관광 인프라는 한류 인기 등의 영향으로 요우커 등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향후 3년간 호텔건설자금 1조원 추가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이 중 눈에 띄는 내용은 기존의 인천(영종도)과 제주도(신화역사공원) 외에 올해 안에 카지노가 포함된 2개 내외의 복합리조트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2개의 복합리조트 개장 이후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두 배 가량 늘어 직접고용 2만2000명 증가 효과를 거둔 싱가포르의 성공사례처럼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관관명소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 대해 쇼핑을 제외하고는 관광지 자체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공모방식의 사전심사를 실시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절차에 착수한 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사업자 개수와 대상지역, 시설기준 등은 오는 8월 공식제안서 요청(RFC)에 관한 공고 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최대출자자는 반드시 외국인으로 51%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외국인 지분비율도 폐지된다. 정부는 오는 6월경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지침(고시)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국내 기업도 5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최대 주주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복합리조트 공모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 이후 장기간에 걸쳐 자금회수가 이뤄지는 복합리조트 특성상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BBB 등급 이상) 미만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 완화가 이뤄질 경우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에 못 미치는 윈(Wynn, BB+), 샌즈(Sands, BB), 엠지엠(MGM, B) 등 북미 카지노업체도 사업권을 따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복합리조트 추가 선정으로 1곳당 1조원(토지매입비 제외)씩 총 2조원 내외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