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일본인 인질 살해...아베정권, 자위대 강화 계기삼을 듯

이슬람국가(IS)가 두 번째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를 살해했음을 알리며 일본에 후속 테러를 예고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IS 인질 사태’를 자위대 강화의 계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일 IS는 고토 씨를 참수했다고 주장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참가한 무모한 결정에 대한 대가로 일본의 악몽이 시작될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번 영상에 등장한 인물이 고토 씨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린 일본 정부는 분노와 규탄의 성명을 냈다. 아베 총리는 “무도하고 비열하기 그지없는 테러행위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일본이 테러에 굴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날 아침 즉각 관계 각료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차례로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며 “국제사회가 테러와 싸우는 데 일본의 책임을 의연히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가 IS 인질 사태에 편승해 ‘강한 일본’ 구축을 위한 자위권 강화·안전보장법제 정비를 가속화하려 한다는 분석은 일본 안팎에서 꾸준히 나왔다.

일본 정부는 고토 씨가 살아있다고 여겨질 당시 구출을 위해 일본의 2억 달러 규모 중동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라 호소했으며 IS의 석방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요르단 정부와 터키 등 관계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이러한 외교 노력이 결실을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아베 정부는 마지막 일본인 인질이 무참히 살해된 것을 계기로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등을 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국회 답변을 통해 현재는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 무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당사국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위대의 능력을 살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위대가 일본인 구출을 위해 국가 또는 국가와 비슷한 조직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면 헌법이 금지한 무력행사가 된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올봄 정기국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한 안보법제 정비와 함께 이러한 자위대 해외 활동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IS 일본인 인질 사태로 인해 그간 아베 정권이 주장해온 집단자위권 행사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는 명분이 확보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