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9개 국회서 낮잠…처리 늦어질수록 경제회복 ‘찬물’

하도급거래법 등 표류…지난 회기서 처리 못한 민생법안 합치면 150건

지난 7일 개회돼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4월 임시국회에는 유난히 많은 민생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21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까지 포함해 모두 150건에 달한다.

이달 초 여야 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까지 논의하며 주요 현안을 처리키로 합의까지 했지만 이중에서 상임위나 본회의 등을 통해 처리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자살과 이완구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하면서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을 담고 있는 것이 많아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목표로 내세웠던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제출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중 아직 처리가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크라우드펀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금융위원회설치법·하도급거래법·의료법 등 모두 9개다.

이중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 포함돼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각각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와 원격진료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은 의료 분야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크라우드펀딩법, 외국인 카지노 허가를 공모제로 전환키로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나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광진흥법도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밖에 하도급거래법과 금융위설치법도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회기 내 처리가 요구되고 있는 법안이다.

하도급거래법은 대기업 외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금융위설치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할 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일단 여당은 4월 임기국회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 역시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법 등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회기 내 처리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