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방미 맞춰…미일 가이드라인 확정

동북아내 일본 군사적 주도권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 과거사 문제 희석 노림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9일간의 방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그의 방미 기간 동안 미·일동맹을 격상시키는 각종 내용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27일 외교·국방장관(2+2) 연석회의에서 합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일 군사동맹의 격상된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침의 성격상 타결되더라도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는다.

1951년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지원과 보호의 성격이 강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북아 내 일본의 군사적 주도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관측이다.

일단 새 가이드라인에는 미군과 자위대간 상시 협의체 창설은 물론 유사시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아베 내각이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행사,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범위 확대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사실상 인정하는 각종 내용들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주변국들로부터 ‘과거사 인식’ 문제에 대한 비난을 받고 있는 아베 총리가 ‘동북아 지역 안보에 일본이 공헌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과거사 문제를 희석하려는 노림수가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미국과 대립중인 중국을 비롯해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활동은 한국 동의가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나라 입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동북아 정세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평화헌법 때문에 묶여있던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미·일관계가 밀착할수록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다”며 “아베 총리는 동북아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통해 임기 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미·일 가이드라인 외에도 양국은 28일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큰 틀에 대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국간 경제동맹 강화를 의미한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오는 29일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와 주변국 침략 문제 등 과거사 인식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