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시장 걸고 TPP 참여 서두르는 日···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양국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타결 여부가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이 미국에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대신 미국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쌀은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되 매년 무관세 수입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은 다른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성과를 내지 못해 한국·중국 등과의 교역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조바심에 노심초사해왔다.

이 때문에 일본이 이번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의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요구에 합의했다는 추측도 있다. 다만 일본 측이 합의 사실의 공식 발표를 꺼리는 것은 미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에 신속무역협상촉진권(TPA)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TPA란 미국 행정부가 체결한 외국과의 무역협정에 미 의회가 추가 개방요구 등의 관여를 하지 않고 오로지 찬반 여부만 표결하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즉 일본이 TPP로의 조속한 참여를 위해 미 의회의 추가개방 요구가 없다는 조건 하에 자국산 농산물 개방에 동의하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같은 일본의 행보가 우리나라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TPP 연내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이 미국 측의 농축산물 개방 확대 요구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느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현재 거의 막바지 단계인 1라운드가 타결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연내 TPP 참여를 기정사실화한 바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1라운드 타결 이후 뒤늦게 협상에 참여하는 만큼 미국 측서 일본 수준의 쌀·쇠고기 개방확대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TPP 참여를 서두르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급할 게 없다. 미국과 일본의 농산물 양허수준을 일단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다소 느긋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미국 측의 추가 개방 요구 우려에 대해서도 “한·미 FTA 수준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며 “특히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TPP를 비롯한 어떤 FTA 협상에서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합의할 농산물 양허수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겠지만 1라운드 타결 결과가 TPP 참여 12개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1~2년 후에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측에서 먼저 (미·일 합의 결과에)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