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살아난 오바마 TPP...그러나 난제요소 해결해야, 실효성 있나

미국 상원이 24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오바마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WP)등 외신 언론들은 이날 TPA 법안이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표결처리 된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로 표현하며 TPP 협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TPP 협상을 대표 외교정책으로 삼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는 TPP를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협상은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민주당의 반대와 노조, 환경단체 등을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반대표를 얻고 있는 상황으로, 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포함한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TPP 협상이 미국내 전통적인 제조산업의 일자리에 비용을 증가시키고 소득격차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4월과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TPP 협상에 호의적이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지지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미국인들의 49%는 TPP를 좋은 협상으로 평가한 반면, 29%는 나쁘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그러나 베트남 국민들의 89%, 페루의 70% 그리고 칠레와 멕시코의 각각 67%, 61%가 지지를 보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다.

일본과 호주·캐나다도 국민들의 50% 이상이 TPP가 좋은 협상이라고 평가했으며, 나쁜 협상이라고 응답한 수치가 미국의 29% 보다 높게 나온 지역은 30%를 보인 호주와 31%를 차지한 캐나다에 불과했다.

TTP 협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지적들도 나오고 잇다. 미 의회매거진 더 힐은 부가가치세(VAT) 항목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미국산 제품들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폴 등지에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겠지만 완전히 배제되기에는 몇 년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은 수입상품과 서비스에 VAT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10개국은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수출업체들은 칠레에 19%, 페루에 15% 그리고 멕시코 등에 16%의 과징금을 맞닥뜨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근본적인 TPA와 TPP에 있어 VAT 장벽을 없애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WP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를 압박하며 협상안 통과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회원국들을 유치시킨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으로 중국의 아시아 내 세력이 커지면서 미국은 이를 견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