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복·유사 기능 통폐합하고 민간에 넘기고

공기업과 공공기관 기능 재편의 서막이 올랐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기관간 중복·유사 기능의 통폐합 넘어 민간에 넘기는 방안, 즉 민영화 수준까지 추진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기재부는 방안에서 ‘공공부분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해소 등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 재편’의 기능조정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기관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을 10년내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성이 낮은 기존 사업은 강력하게 구조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LH의 중대형 분야주택 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소형주택(60m2이하)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도시·택지 등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 종료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LH의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는 대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개방 등의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자신매각도 추진해 LH의 재무건전화를 추진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기능조정의 태풍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가 책임사업부제, 자회사 전환 등 철도산업의 구조개편과 안전관련 기능 강화 등 고비용 구조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올해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3개 부문에 명확한 회계분리 등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한다.

여객 분야는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요인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적자노선 지원 소요를 축소하기로 했다.

30여개 거점역 중심의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해 2017년까지 물류 적자의 20%를 감축하고 2020년 흑자 전환 목표 달성에 나선다.

차량정비와 유지보수의 아웃소싱을 확대한다.

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코레일의 지분매각이 추진된다.

공항철도 지분(88.8%), 민자역사(7개) 지분매각, 비업무용 유휴부지 매각 등이 대표적이다.

단위선로사용료와 신규노선 운행시범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산하 16개 기관도 △중복·유사 기능, 민간수행 가능분야 등 비핵심분야 축소 △자유무역협정체결(FTA) 확대 등 외부 여건변화에 맞는 기관별 핵심기능 강화 등 방식으로 기능조정된다.

이와 관련 축산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을 HACCP인증원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녹색사업단 업무를 기능별로 이관 후 폐지한다. 이와 관련 해외산림자원 개발, 산림탄소 등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으로, 녹색자금관리, 산림체험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 등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된다.

현재 논 직불제는 농어촌공사, 밭 직불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나눠진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관원으로 일원화한다.

미디어 홍보기능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종합하고 교육기능의 경우 유통·마케팅은 aT,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 한식세계화는 한식재단, 일반농가·농대생은 농정원 등 기관별 전문화를 추진한다.

농식품 모태펀드를 한국벤처투자의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일원화한다. 또한 농어촌공사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 민간개방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