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한일 ‘문화외교전’ 치열…‘강제노동’ 어떻게 명시될까

일본 강제노동 시설 세계유산 등재 여부 최종 결정
'표대결' 전례없어, 한일 외교전 돌입…오후 10시 회의시작

4일 독일 본에서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일제침략기 ‘강제노동’ 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종 결과는 현지시간으로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오후 10시) 시작되는 회의에서 나올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날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막판 협상을 계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재 심사는 당초 전날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한·일간 관련 시설에서의 조선인 강제노동 반영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의장국인 독일의 결정으로 심사 일정이 이날로 하루 연기됐다.

통상 세계유산위원회는 위원국간 합의로 무난히 결정이 이뤄지는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전례가 없었던 ‘표대결’이 예상되는 만큼 한·일은 물론 위원국간 분열을 막기 위해 한·일 양국에 마지막 합의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일단 일본 산업유산 등재 결정문에 각주(footnote)나 첨부 형식으로 조선인 강제노동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직접 들어가는지를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일본측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적시에 강함 거부감을 느끼면서 우회적 표현을 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특히 등재 심사 과정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이 언급할 발언록을 놓고 일본측이 사전 조율을 요구하고 우리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이 사전조율을 요구한 것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발언록 초안을 미리 받아보고 조율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만약 최종 합의가 무산돼 한·일을 포함한 21개 위원국이 실제 표대결로 갔을 때 한·일 양국은 ‘외교적 모험’과 결과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한·일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 위원국들에도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다.

투표에 부담을 느낀 위원국이 기권하면 이는 표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한·일을 포함해 3개국이 투표에 참여해 2표로 등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다.

정면 충돌 형태인 표대결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일 양국이 공유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위원국도 합의를 통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합의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지난 3월 심의에서 이들 시설에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이에 ‘현실적으로 등재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하지만 이코모스가 ‘등재 권고안’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ory)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사실상 조선인 강제노동을 가리키는 이 권고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등재 결정문 원안에 포함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고, 일본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노동 반영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큰 틀에서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