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담화’ 마무리 작업 돌입...고노“아베 담화 목표 무엇인지 모르겠다”

일본 전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의 전문가 모임이 마지막 회의를 끝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이 아베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22일자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후 70주년에 왜 아베 담화를 내는지, 솔직히 의문을 느낀다. 내용은 모르겠으나, 역사적 의식을 봐도 바이츠제커의 연설이나 무라야마 담화보다 가볍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노 전 장관은 “아베 담화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애매하고, ‘전후 70주년이니까’ 이상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10년마다 내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스승’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의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지난 3월11일 후쿠시마현에서 기자들에게 “특별히 10년마다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많이 놀랐다”면서 담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정계 원로들의 우려는 아베 총리가 새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판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전후 70년 담화를 주제로 논의해 온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 2차 대전이 일본에 의한 ‘침략’이라고 명기하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 중이나, 아베 총리가 이를 채용할 지는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보고서를 어디까지 ‘아베 담화’에 반영시킬지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지난 2월25일부터 아베 담화 등을 주제로 약 5개월간 논의를 벌여왔다. 논의에 가장 큰 초점은 과거의 전쟁을 둘러싼 역사 인식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회의에서는 ‘침략’의 정의에 대해 “그 전쟁이 침략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침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무라야마 담화에서 ‘국책을 그르쳤다’는 표현을 두고도 논의가 벌어졌다. 시라이시 다카시(白石隆) 정책연구대학원대학 학장은 “일본은 국책을 그르쳤다. 이것은 솔직히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며 아베 담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문가 모임은 오는 8월 초 아베 총리에게 A4 용지 약 30여장에 이르는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