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제차 보험료·수리비·렌트비 즉각 손봐야

보험연구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제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당장 외제차의 보험료, 수리비, 렌트비 등을 손봐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금대로 간다면 외제차와 충돌사고를 낸 국산차 운전자가 "경제적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제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폭리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실제로 많은 운전자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연구원은 벤틀리를 예로 들었다. 지난해 싼타페 운전자가 벤틀리를 상대로 자기과실 100% 교통사고를 냈다. 벤트리의 차량가는 약 3억 원인데 수리비로 1억5천만 원, 한 달 수리기간 동종 차량을 빌리는 렌트 비용이 하루 150만 원씩 4500만 원이 나왔다. 결국 싼타페 운전자는 약 2억 원을 물어야 했다. 싼타페 운전자는 대물배상이 최대 1억 원인 자동차보험에 들어있어 추가로 1억 원을 내야 해서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국산차 대비 외제차의 부품비(4.7배), 공임(2.0배) 등 수리비가 많고 자동차 수리기간 외산차 렌트비(3.6배)도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수리가 지연되거나 부품이 늦게 도착해도 수리기간으로 인정해 수리비를 산정하고, 차량 렌트 가격도 대여 사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등 보험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산차 자동차보험의 영업적자가 1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외제차 보험료, 수리비, 렌트비는 시급하게 손봐야 할 자동차 관련 민원이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외제차가 늘어나는 만큼 국산차 운전자들의 피해는 늘어날 것이다. 현재 등록된 외제차는 모두 124만5000여 대다. 전체 등록차량 2055만여 대의 6%를 넘는다. 올 1~6월에만 외제차는 13만7000여 대가 등록됐다. 같은 기간 신규 등록 차량의 15.2%나 된다. 외제차가 급증하며 외제차가 잘못해 사고를 내도 국산차 운전자가 돈을 물어내는 참담한 일도 생기고 있다.

연구원은 외제차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 5억 원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가입금액을 10억 원으로 늘려 보험 소비자의 경제적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당한 주장이다. 또 고가 외산차와 국산차의 수리비 차이 축소, 불필요한 수리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의 수리범위 지정, 수리 가이드라인 설정, 합당한 렌트비 규정 등을 촉구했는데 이 역시 즉각 시행해야 한다. 정부와 보험사는 외제차로부터 국산차 운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고민해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