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광복 70주년 맞아 역사적 대사면(종합)

국민 대통합과 경제 활성화 기대 커...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건설·소프트웨어 업계, 일부 기업인 포함...김현웅 법무부장관 "청와대로부터 사면 명단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대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대통합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크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특히 이번 사면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사면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법무부 사면 업무 실무자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광복절 특사’의 의미와 배경을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국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사 배경과 관련해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해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당면한 과제인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특사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라면서 “모쪼록 이번 사면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함으로써 새로운 70년의 성공 역사를 설계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사면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과 관련해 “여담이지만 청와대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법무부 사면업무 실무자들로부터 들었다”며 “이는 대통령의 원칙과 철학을 청와대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면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신 원칙과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진 사면으로서 오로지 국가발전과 국민통합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사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설정한 사면 기준은 사회 지도층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면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광복 70주년 사면 명단에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고 경제인 사면도 당초 예상보다 소폭에 그쳤다. 대기업 총수로는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최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제인 14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 대기업 인사는 모두 제외됐다.

이는 평소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 그대로 이번 사면에서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갑질 논란’이 크게 일었던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이나 ‘성완종 회장 사면 논란’,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국민적 분노를 사게 한 ‘롯데 사태’도 이번 사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김승연 회장이나 구본상 전 부회장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성 회장처럼 이미 과거 2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은 전력이 크게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모두 6527명을 특별 사면·감형·복권했다. 모범수 588명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 임시퇴원 조치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도 특별 감면 조치가 내려졌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 회장이 형집행 면제 특별 사면·복권,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포함해 대기업 등 유력 업체에 속한 경제인 14명이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가 됐다. 중소·영세 상공인은 1158명도 특별 사면됐다.

재계는 이날 정부의 특별 사면에 대해 즉각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과감한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