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통신시장 위축은 세계적 추세”

최양희 미래부 장관, 단통법으로 통신시장 위축 지적에 반론

최근 위축되고 있는 통신시장은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영향이 아닌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경기도 과천 종합청사에서 진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단통법으로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되지 못하고, 시장만 위축시켰다는 전병헌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변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분기 기준 가구당 통신비가 14만3000원에서 올해 2분기 14만7000원으로 올랐다”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단통법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은 110만대 감소하고, 번호이동도 40%까지 감소하는 하는 등 단통법이 통신시장만 위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통신시장이 포화됐고, 단말기 경쟁도 심화됐다”면서 “소비자의 단말기 보유기간이 늘어나면서 통신시장의 위축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답했다.

또 최 장관은 “단통법으로 통신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최근 단말기 성능은 높아지며, 가격을 내려가는 추세”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