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수혜입은 ‘알뜰폰’, 정부지원으로 날개달까

-알뜰폰도 최신 단말기·저렴한 요금제 도입으로 경쟁력 확충 전망

정부가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밝히면서, 관련 업체들의 가입자 확대 및 실적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이후 만성적자를 기록하는 대부분의 알뜰폰 업체들에게 이번 정부 지원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절감된 비용은 인기 휴대폰 확보 및 저렴한 요금제 등에 투입할 수 있어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전파사용료는 당초 2012년 10월부터 이달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돼있었다. 시행령 통과로 내년 9월까지 감면기한이 1년 연장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알뜰폰 업계는 연간 약 3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번조치로 인해 알뜰폰 업계의 사업 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의 이용에 대한 세금으로, 알뜰폰 업체는 가입자당 월 461원의 사용료를 내야만 했다. 알뜰폰 도입 초기 정부가 경쟁 활성화 차원에서 이를 감면해 주는 등 지원에 나섰다.

문제는 전파사용료가 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됐다는 점에 있다. 실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7월말 기준 539명을 돌파하며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9%를 돌파했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시행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의 번호이동·신규가입은 감소한 반면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다. 이통사 대비 통신요금이 저렴한 알뜰폰으로 가입자가 몰리면서 알뜰폰 업계가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알뜰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전파사용료도 늘어났다. 더욱이 알뜰폰이 4년간 누적적자만 2500억원에 달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전파사용료는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가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비용인 망 도매대가를 50% 이상에서 40~45% 수준으로 낮추는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제4이동통신 도입 등으로 경쟁요소가 증가하는 등 외부 영업환경도 악화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했다.

정부의 지원으로 실적이 개선된 알뜰폰 업체는 인기 단말기나 가격이 저렴한 요금제 등 통신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수 있다. 즉 삼성전자의 갤럭시 그랜드 맥스·갤럭시J5·갤럭시A8 등 소수 제품의 점유율이 높은 알뜰폰 시장의 단말기 라인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반값 유심할인 요금제 등과 같은 상품을 선보일 수 있다. 다양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을 전략적으로 키우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감면 기간이 1년으로 짧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전파사용료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흑자가 2~3년 가량 지속되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