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뒷담화]집단대출 규제...주택 공급과잉 해법 맞나?

공급량 증가의 주 원인은 '전세난'
집단대출 규제의 실효성 여전히 의문

황 의 중 사회부 기자

올해 연간 분양물량은 49만1594가구로 2000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가 예상된다. 이는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에 ‘금융 규제’ 카드를 꺼내 들고 공급량 조절에 들어갔고, 시중은행들도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집단대출은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집단의 개인들에게 대출하는 것으로 아파트 분양 때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금리와 중도금·잔금 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장 건설사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붙었다. 중도금 대출을 약속 해놓고 분양에 돌입했는데 거래 은행이 대출 불가를 통보하는가 하면, 일부 은행은 종전 중도금대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 공급조절의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근 늘어난 분양물량은 그동안 공급 부족분이 한꺼번에 풀린 것으로 이미 건설사들도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예전처럼 묻지마 분양을 하지 않으며 건설사 스스로 수급조절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의 해법 찾기 위해서는 ‘분양훈풍’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분양 열기를 부동산 규제 완화의 효과가 아닌 전세난에 지친 30∼40대 실수요자들의 신규 청약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또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지자 입주 포기가 늘면서 건설사들이 대거 부도가 났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전세가율이 50% 안팎에 그쳐 분양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면서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시달렸다. 그러나 현재는 전셋값이 집값의 80%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가 계약 포기 가구를 전세로 돌리거나 할인분양하면 자금 회수에 큰 어려움은 없다.

이처럼 집단 대출 규제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주택 공급을 관리하는 방안에는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거나 청약요건을 강화 등도 있다. 정부가 다시 한번 고민해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