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부채 960조 육박…GDP 대비 64.5%

/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부문이 갚아야 할 부채가 950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64.5% 수준으로, 전년보다 6.5%(58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9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로는 41.8%로, 전년(39.6%)보다 2.2%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부채가 2013년 522조5000억원에서 569조3000억원으로 46조8000억원 늘어 공공부문 부채를 늘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38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부채가 증가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27.5%로, 전년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중앙공기업 부채는 366조3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1.2%) 늘었고 반면 지방공기업 부채는 49조4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2.9%) 줄었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폭은 2013년 7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58조원대로 둔화됐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장로 기재부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우리의 일반정부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공공부문 부채도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S&P 등 주요 신평사도 우리의 재정 여력과 양호한 재정 상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며 “국가채무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 세입기반 확충, 강력한 재정개혁 등을 통해 2019년까지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