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트위터로 세월호 유족 비하한 공공기관 간부, 해고 지나쳐”

트위터에 세월호 유족을 비하한 글을 올린 공공기관 간부를 해고한 조치는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사업 자회사 GKL이 ‘홍모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내 교육을 담당하던 직원 홍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에 “부양의무는 없고 돈이 되는 죽은 자식이라면 없었던 부성애가 갑자기 끓어오른다” “자식 살아있을 땐 뭐하다가 자식 죽고 나니 시내 한복판에 드러누워 국민 상대로 단식 쇼”등의 글을 올려 세월호 유족을 비하했다. 또 야당 의원을 경멸하는 글을 리트윗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글을 썼다.

홍씨의 글이 그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자 GKL은 “공공기관 간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관 위신손상과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지나치다고 판정했고 GKL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홍씨의 상당수 글은 민·형사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고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GKL이 관광공사가 지분의 51%를 보유한 ‘기타 공공기관’이지만 동시에 ‘주식회사’라며 주식회사 직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정치적 표현 행위 영역에서의 품위유지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홍씨가 명예훼손·모욕 여지가 있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로 GKL과 홍씨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