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의 경제학

‘814만분의 1’.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다. 이른바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두 배 더 힘들다는 것이 로또에 당첨되는 일이지만, 지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복권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단돈 몇 천원으로 ‘나도 대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푼 기대감과 경기악화로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서민들의 애환이 맞물려 복권의 인기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복권 판매동향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 복권판매액은 1조77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491억원(9.2%) 증가했다. 전체 판매 목표액(3조4401억원) 대비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연도별 판매액은 △2012년 1조6204억원 △2013년 1조6278억원으로, 2014년(1조6208억원)을 제외하고는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복권은 도박이 아니다’라는 긍정적인 인식 변화도 복권 열풍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복권위원회가 작년 11월 한 달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복권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2011년 61.9% △2012년 62.5% △2013년 64.5% △2014년 62.9% 등 매년 확산하고 있다.

복권의 사행성(13.3%)에 대한 인식은 카지노(88.9%), 경마(83.5%)는 물론, 심지어 주식(23.6%)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물론 복권에 대한 사행성 논란은 여전하지만, 한편으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순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도 감지되고 있다. 복권기금의 공익사업 사용에 대한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3.6%포인트 상승한 48.6%였다.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쓰이고 있다. 지난해엔 약 1조6300억원의 자금이 서민 주거안정지원, 소외계층 복지사업·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해 사용됐다.

복권 판매가 늘면 정부에서는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행 5만원 미만 복권 당첨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당첨금 5만~3억원은 22%의 세금을 뗀다.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넘으면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