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당분간 체결 어려울듯

중국과 일본이 경제·금융 협의체를 연내 출범키로 했지만 한국과 일본의 통화스와프는 연내 재개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모두 “상대방이 제의하면 체결할 수 있다”며 자존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은 이르면 3월 각료급 회의를 열고 정부와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립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중일 협의체의 최대 관심사는 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 등을 받을 수 있는 외환 거래다. 중국 입장에선 금융위기 발생시 의지할 수 있는 안전판을 갖게되는 셈이다.

과거 위환위기를 경험한 적 있는 한국으로서도 일본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비슷한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이 있다. 일본으로서도 엔화의 국제적 위상 제고 면에서 손해볼 것이 없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협정 체결 후 14년간 통화스와프를 유지하다가 작년 2월 만료된 바 있다. 만료 당시 기재부는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여건에 비춰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었다.

새해 들어 중국의 경기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며 한일 통화스와프 재체결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이 하자고 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당장 통화스와프를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한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측도 “일본이 필요해서 맺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요청해야 맺는다”며 먼저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환위기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부족하며 유동성도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절실하지 않다는 기재부와 한은을 비판한 셈이다.

한은은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IMF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구성항목의 유동성도 충분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하는 쪽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양국이 자존심 대결을 이어간 것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통화스와프 체결을 아예 배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관계가 더욱 냉각된 만큼 통화스와프에 논의가 당분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통화스와프가 급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지만 양국의 이해 관계가 맞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