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필요한 시점에 논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거시정책공조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차 중국 상하이를 찾은 유 부총리는 이날 저녁에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 안정성에서 의미가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미국에) 논의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거래 당사자가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년 2월 종료된 상태다.

유 부총리는 “한국이 힘들고 어려우니 미국과 뭘 해보려 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까 봐 조심스럽다”며 “다급하다는 인상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를 꺼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필요한 시점이 되면 통화스와프 체결을 하자고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며 “길게 봐서 시장을 안정시키는 순기능이 있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 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문제로 불거진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사드 얘기는 쏙 들어갔다”며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참이 이뤄지는 등 어느 정도 협조 분위기가 이뤄진 상황에서 굳이 비관세 장벽으로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운, 조선, 철강, 건설 등 업종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는 뜻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과잉업종 구조조정을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며 “길지 않은 장래에 (구조조정안을) 얘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에 대해서는 하방 리스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충격을 관리해야 한다”며 “가장 큰 게 고용문제인데 이를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는 “결국 구조개혁으로 가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한국은행이 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은 이미 사용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에 국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똑같다고 본다”며 “1월 수출이 18.5%나 떨어지고 중국 시장이 나빠진 것은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이란 제재가 해제되고 정부가 나름 재정 조기집행과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것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