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누구를 위한 임시공휴일인가

최중현 사회부 기자

정부가 오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어린이날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맞게 됐다.

하지만 해마다 되풀이되는 ‘반쪽’짜리 임시공휴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촉박한 시일 내 결정은 아쉬움만 더하고 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운영으로 인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수목원·휴양림 등 관광지 무료 개방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은 물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평일과 다름없는 일상일 뿐이다. 관공서와 일부 기업에 해당하는 임시공휴일은 이들에게는 언감생심이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휴무로 지정할 의무가 없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40% 미만 중소기업이 임시공휴일에 휴무에 참여할 의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금연휴가 ‘그림의 떡’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시공휴일 소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 근로자는 당장 아이를 돌볼 곳을 구하는 등 당황스러운 상황도 예상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임시공휴일에 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한다. 사전에 예약한 환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휴일 진료비가 아닌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발표와 주먹구구식 시행으로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시간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발표했다면 기업은 물론 국민도 공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예전에도 있었기에 더 이상 국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아니다. 치적 아닌 치적에 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감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