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실손보험 손해율 과장 논란에 반박 “산출방식 오류”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과장됐다는 의견에 반박하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의 자체분석 결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6일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보고서에서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사용한 손해율이 과장됐다는 주장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인용한 실손보험의 위험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통계를 근거로 한 가공된 수치로, 실제 위험보험료보다 과대 계상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인위적으로 억제돼 왔기 때문에 경험 통계에 기반한 위험보험료가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기인한다”며 “손해율 산출은 ‘지급보험금/총보험료’이 아닌 ‘(지급보험금+실제 사업비)/총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보험회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급보험금·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 모두 10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의 합산비율은 부가보험료를 모두 집행했다고 가정할 경우 118%, 단독실손보험의 실제 사업비 집행률을 적용할 경우 130%대로 추정됐다.

또 건강보험공단 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손해율은 102%로 실손보험의 적자 구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율, 합산비율 등 다양한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 포함되는 비교 대상 변수를 정확히 적용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