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성장률 3.1%→2.7% 하향

더딘 내수 회복세, 투자 부진, 수출 침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추락세가 심상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뚝 떨어뜨린 것이다.

여기에 조선, 해운, 철강, 건설 등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 막을 올린 경우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끌어낼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마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16일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3.1%에서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랜달 존슨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성장률 조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출, 투자 거시경제 지표 전반은 부진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2% 감소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6개월 연속 마이너스세다.

올해 1분기 투자는 전기대비 5.9% 줄었다. 2월부터 4월까지 청년실업률도 10%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내수만 회복세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거시경제지표 전반적으로 한국경제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성장률을 2%대로 줄줄이 하향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IMF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각각 2.6%, 2.7%로 낮춰 잡았고,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도 2.4~2.8%로 제시했다.

OECD가 한국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린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문제는 한국경제의 반등을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규제가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투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투자 안 되면 일자리도 못 만들도 결국 소비도 안 될 것”이라며 “올해 2%대 중반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의 조선, 해운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경제성장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조선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광범위한 경기 하방 압력이 예상된다”면서 “조선업 생산이 10~20% 감소하며 성장률은 약 0.2~0.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상황은 더 악화 될 것”이라며 “2%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강력한 구조개혁을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정근 특임교수는 “6, 7개월간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히 법이 정해진 틀에서 엄정하게 노동개혁을 집행하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정부에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확대가 요구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의 병행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본유출입 등 리스크를 종합 고려한 통화정책 추가 완화, 서비스분야 생산성 제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